법령 상법 제4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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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에이펙스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영준 1 김연준 1 강성대 1 서동진 1 정경선 1 유근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83315 판결
  [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][공2021상,115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1. 선고 2015나2064627 판결
  [주주권확인·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누3887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9누4687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